지난 ‘06. 3. 24.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9. 25.부터 시행된다. 한편, 후속조치로 추진된 동법 시행령도 8.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령이 시행되는 9. 25.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주민편의는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보도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는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탈 광고, 지하철역 주변의 무료일간지 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본 사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은 부대장이 통합하여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되게 된다.

끝으로 행정자치부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9. 25. 이전 마무리하여 본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