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급속히 퍼지면서 열광적인 네티즌들을 웃겼던 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그 번호는 461108-1608041이다. 여기에서 뒷 번호는 16강, 8강, 4강을 넘어 1강(결승전)으로 간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창조한 거스 히딩크에게 ‘희동구(喜東丘)’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한민국 국민일동’명의로 발급한 가상의‘히딩크 주민등록증’ 패러디에 표기된 숫자이다.

우리는 그 당시, 인터넷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라기도 했지만, 못 말리는 네티즌 사회에서 내 놓은 이 패러디를 보고 누구나 박장대소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웃음으로 넘겼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공공·민간분야 웹사이트상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사례 빈발은 물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거나 부정사용한 자에게도 처벌하도록 확대한 법령 개정('06.9.25. 시행) 사항을 널리 알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행정자치부뉴스 기획특집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홍보 강화 및 오·남용 방지와 연계한 주민등록증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누어 살펴본다.

< 단순한 도용행위까지 처벌한다 >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가 널리 사용되면서, 주민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침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의 웹사이트가 실명과 주민번호, 아이디와 패스워드, 주소와 전화번호 등 수집된 개인정보를 명확히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흐름 속에서 성인사이트나 온라인게임을 즐기기 위해 다른 사람 번호를 도용하고, 경품 이벤트 등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번호를 수집·유통·판매하며, 영업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유통하는 한편,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사례1>
강ㅇㅇ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누군가에게 도용당해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였다.

<사례2>
김ㅇㅇ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인터넷 싸이트에서 해킹하여 마케팅·리서치 회사에 판매하려다 검거되었다.

인터넷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먼저, 주민등록법을 개정(’06. 3. 24. 공포/ 9. 25. 시행)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이나 부정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다만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대국민 홍보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대국민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전국 100여개 전광판 , 지하철역 주변의 무료일간지,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포스터 및 4컷만화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법 시행 단계에서 경찰청과 협조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조,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불법 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권고

우리 부에서는 지난 5월 법령이나 공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사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17개 부처 572개 법정서식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민간부문의 각종 서식·DB 등의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번호 사용규제 입법 검토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등 사후보호 장치에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한 경우를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관계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입법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