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07. 1. 26. (금) 10:00 ~ 12:00, 지방행정본부장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가고,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학구내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본 사실을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고 취학을 독려‧안내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리플릿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로 하였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법원과는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이 아닌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등으로 공시송달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민들이 말소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 제3자 말소민원 제한‧일제정리기간 강화 등 직권말소 절차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